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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외자은행 지점 펀드 위탁관리 업무 신청 허용
2020-07-14
□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외자은행 지점에 대한 펀드 위탁관리 업무 자격 신청을 허가함.
⚪ 지난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은보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증감회)와 은보감회가 공동으로 개정한《증권투자펀드 위탁관리업무 관리방법(证券投资基金托管业务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외자은행의 중국 지점에 대한 증권투자펀드(이하 펀드) 위탁관리 업무 자격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힘.
⚪ 수정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에는 중국 국가 금융업 대외개방의 통일적인 안배에 따라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이 펀드 위탁관리 업무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며 순자산 등 재무지표는 해외에 있는 은행본사에 준하여 산출할 수 있고, 해외의 은행본사도 책임을 질 것을 명확히 하며 관련 리스크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등을 포함함. 또, 집행 과정에서 외자은행의 중국 지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보면, 외자은행 지점의 해외본사는 반드시 완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국제적으로 양호한 명성과 경영실적도 갖춰야 함을 명시함. 최근 3년간의 펀드 위탁관리 사업 규모와 매출, 이익, 시장점유율 등 지표가 세계 선두 수준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장기 신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
- 외자은행 해외본사가 소재한 국가나 지역이 완전한 증권법률과 감독·관리 제도를 갖추고, 관련 금융 감독·관리 기관이 이미 중국 증감회나 증감회가 승인한 기관과 증권 감독·관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유효한 감독·관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
⚪ 《관리방법》은 펀드 위탁관리 자격을 신청하는 상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순자산이 200억 위안(약 3조 4,39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 지표가 감독·관리부문의 유관 규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
- 전문적인 펀드 위탁관리 부서를 두고, 부서의 설립이 위탁관리 사업 운영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임원에 펀드 위탁관리 부서를 맡기고, 펀드업 종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해당 부서 인력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함.
- 중국의 인터넷 금융 분야 싱크탱크 치차이즈쿠(柒财智库)의 비옌광(毕研广) 수석연구원은 “《관리방법》의 출범은 중국 금융업 대외개방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에 펀드 위탁관리 업무 자격을 개방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잠재해 있던 리스크가 출현했고 상당수 불법 행위도 있었다. 업계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을 겨냥해《관리방법》은 펀드 수탁자의 직능과 직책을 한층 더 구체화했으며 책임을 명확히 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순자산: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함. 총자산 중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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