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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농촌에 대한 유효 투자 확대키로
2020-07-14
□ 중국 당국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유효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中央农办),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7개 부처에서 빈곤과의 전쟁 승리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히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견실한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유효 투자를 확대한다는 문건을 출범함.
- 7개 부처에서 인쇄·발행한《농업·농촌 유효투자 확대와 ‘삼농’ 분야 취약점 보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扩大农业农村有效投资 加快补上“三农”领域突出短板的意见, 이하 ‘의견’)》은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땅으로부터의 식량 비축과 과학기술을 통한 식량 생산 확대(藏粮于地、藏粮于技)’를 견지하며 실정에 맞는 농촌 진흥 전략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 또한, 견인력이 강하고 생산과 소비 모두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현대 농업·농촌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유효 투자 규모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재정 우선 보장, 금융 중점 지원, 사회역량의 적극적 참여라는 다원화된 투입 구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의견》은 △ 높은 수준의 농경지 △ 농산품 보관 신선·콜드체인 물류시설 △ 현대 농업단지 △ 동식물 보호 △ 연해 현대 어장 △ 농촌 주거환경 정비 △ 농촌 급수 보장 △ 농촌 오수 처리 △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농촌 △ 농촌 도로 △ 농촌 전력망 등 11개 농업·농촌의 중점 분야에 대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또, 4개 방면에 대한 농업·농촌 투자 확대를 요구함. 그 중 하나는 바로 농업·농촌을 위해 쓰이는 지방정부 채권 규모를 확대하는 것임. 일반 채권, 특별 채권 등을 통해 농업·농촌 인프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또 다른 하나는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포용적 금융을 통해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신형 농업 경영주체에 대한 신용 대출, 최초 대출 업무를 발전시키며 중국 전체 농업 신용대출 담보 체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보험 시범사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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