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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투자 확대 통한 ‘삼농(三农)’ 취약점 보완 방안 출범
2020-07-14
□ 지난 7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中央农办),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등 7개 부처에서《농업·농촌 유효투자 확대와 ‘삼농’ 분야 취약점 보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扩大农业农村有效投资 加快补上“三农”领域突出短板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농업·농촌 인프라 강화와 재난 방지 및 피해 경감 역량 구축 강화를 위해 견인력이 강하고, 생산과 소비의 고도화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대 농업·농촌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분명히 밝힘.
⚪ 《의견》은 중앙정부 예산 투자의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취약점 보완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함.
- 토지 양도를 통해 발생한 수입의 사용 범위를 보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함.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자 구제 규모를 확대하고 농촌 소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중점 지원하며 농민이 프로젝트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근거리에 일자리를 늘릴 것을 제시함.
⚪ 금융의 ‘삼농’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함. 포용적 금융을 통한 농업 경영주체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며 저당 담보물 범위를 넓힘은 물론, 온실 및 비닐하우스, 축사, 대형 농기계, 토지 경영권 등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담보물로써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밖에도 사회자본의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함.
- 정부 투자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큐베이팅형, 성장형, 혁신형 사회자본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 농촌 생활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 방면에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또한, 농업 기업이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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