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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산업 발전 위한 36개 지원 조치 제시
2020-07-15
□ 중국 정부가 농촌 산업의 발전을 위한 36개 지원 조치를 제시함.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재정부(财政部)가《2020년 농업 강화·지원 정책(2020年重点强农惠农政策)》을 발표하고 △ 농업생산 발전 및 유통 △ 농업 녹색 생산 및 농업 자원 보호 이용 △ 농경지 건설 △ 신형 경영주체 육성 △ 농업 재난 방지 및 재해 경감 △ 농촌 건설 등 6개 방면에 대해 총 36개 중점 지원책을 제시함.
-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도 ‘탈(脫) 빈곤’과 농촌 진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빈곤계층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농촌 빈곤 지원이든 농촌 진흥이든 산업 발전을 모두 중요한 위치에 둘 것을 요구함.
⚪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일련의 정책 안배를 볼 때 △ 성(省)을 주요 매개체로 하는 ‘특색 산업 클러스터’ △ 현(县)급 행정구역을 매개체로 하는 ‘현대 농업 산업단지’ △ 향진(乡镇·지방 소도시)을 매개체로 하는 ‘농업 산업 강진(强镇)’ 건설 등 농촌 산업 진흥의 ‘점(點), 선(線), 면(面)’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 발전 구도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았음.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农村发展研究所)의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농촌 진흥은 농촌 산업을 흥성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농촌 투자의 효율적 산출을 늘리고 생산, 가공, 유통, 과학기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완전한 산업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농촌 진흥을 위한 산업 발전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웨이허우카이(魏后凯)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은 “탈 빈곤과 농촌 진흥 두 전략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려면 정부 자금의 견인 역할, 더 나아가 주도적인 역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농촌 진흥을 위한 재정 투입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있어, 재정 투입 증가율이 반드시 일반공공예산지출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히 잘사는 사회)를 건설한 후에는 국가 빈곤지원 자금이 탈 빈곤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기초로, 상대적 빈곤을 포함한 농촌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모두 이전지급 하여 농촌 진흥 재정자금 투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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