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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등, 2020년 농업 강화·지원 정책 발표
2020-07-15
□ 지난 7월 13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재정부(财政部)가《2020년 농업 강화·지원 정책(2020年重点强农惠农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함.
⚪ 올해 중국은 농업 지원을 위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통합을 강화하며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임.
- 《정책》은 △ 농업 생산 발전 및 유통 △ 농업 녹색 생산 및 농업 자원 보호 이용 △ 농경지 건설 △ 신형 경영주체 육성 △ 농업 생산 재난 구제 △ 농촌 건설 등 6개 방면에 대해 총 36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함.
⚪ 농업 생산 발전과 유통 방면에 관해 농민에게 농경지 생산력 보호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지에 보조금 지급과 토지 보장권 면적을 서로 서서히 연계할 것을 독려함. 또한, 농기계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돼지 등 축산품 생산을 지원하는 자동 사료지급기 등 설비를 모두 각 성(省)의 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농기계 폐기·교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노후 농기계를 폐기 신고한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또한, 돼지(소와 양 포함) 출하량이 많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할 시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현(县)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여기에는 돼지 및 소·양 공급 보완 역할을 하는 현(县)에 대한 장려금과 성급(省级) 통합 장려금 등이 포함됨.
⚪ 신형 경영주체 육성에 관해서는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기술을 이해하며 경영에 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높은 자질을 갖춘 농민 양성에 속도를 낼 것을 밝힘. 또, 산업을 통한 정확한 빈곤 지원에 대한 훈련 강도를 높이고 ‘삼구삼주(三区三州)’ 등 산업의 빈곤지원 견인차 훈련 행동을 심도 있게 전개할 것을 제시함.
-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주체가 농산품 저장·신선유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기술 응용 및 생산 경영 능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도 농업 신용대출 담보 서비스를 전개해 가족 농장, 농민 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 농업 사회화 서비스 조직, 영세 농업기업 등 농업 관련 적절한 규모를 갖춘 경영주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삼구삼주(三区三州): 삼구(三区)는 △ 시짱(西藏·티베트) △ 신장(新疆) 남부 4개 자치주(自治州) △ 시짱자치구 이외의 칭하이(青海), 쓰촨(四川), 윈난(云南), 간쑤(甘肃) 등 4개 성(省)의 티베트족과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민족자치지역을 가리킴. 삼주(三州)는 △ 간쑤의 린샤저우(临夏州) △ 쓰촨의 량산저우(凉山州) △ 윈난의 누장저우(怒江州) 등 국가가 지정한 빈곤 지역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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