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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강한 발전 위한 방안 출범
2020-07-17
□ 지난 7월 15일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 등 8개 부처에서《선전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출범함.
⚪ 선전이 이번에 출범한《통지》에는 총 8개 방면의 내용이 담겼음.
- 여기에는 △ 상품방(商品房·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구매 제한 연한 조정 △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조치 정비 △ 세수 조정 역할 발휘 △ 일반주택 기준 세분화 △ 투기 과열 시장에 대한 판매 관리 강화 △ 주택 저당 계약에 대한 인터넷 서명(网签) 관리 추진 △ 중고주택 거래 정보 공개 확대 △ 부동산 시장 위법 행위 엄격 근절 등 8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됨.
⚪ 《통지》의 요구에 따라, 선전에 호적을 둔 거주민 가족과 성인 1인 가구(이혼 후 세대 분리 포함)는 선전에 호적을 등록한 지 만 3년이 지나야 하며, 주택 구매일 전 선전시에 36개월 이상 연속해서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음.
- 부부가 이혼하여 세대 분리한 경우, 둘 중 하나가 세대 분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품방을 구매한 경우, 보유 주택 수를 세대 분리 전 보유 주택 총수로 계산함.
⚪ 선전이 이번에 발표한《통지》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한층 더 정비했음.
- 《통지》는 주택구매자 가족 명의로 선전시에 주택이 없고 상업성 주택 대출 이력 또는 공적금 주택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대출에 대한 1차 상환금 비율을 최저 30%로 한다는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고 명시함.
- 주택구매자 가족 구성원 명의로 선전에 보유한 주택은 없지만, 상업성 주택 대출 이력이나 공적금 주택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구매에 대한 1차 상환금 비율은 50% 이상, 비(非) 일반주택 구매 시에는 60% 이상으로 한다고 밝힘.
- 가족 명의로 선전시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구매 시 1차 상환금 비율을 70% 이상으로, 비(非) 일반주택 구매 시에는 8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
⚪ 이밖에도 세수 조정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기 위해, 선전은 중고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 참고 가격을 갱신해 시장 가격에 더욱 근접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개인 주택 양도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인터넷 서명(网签):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 후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 모두 인터넷에 서명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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