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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업태·신모델 지원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취업 확대 방안 출범
2020-07-20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13개 부문이《신업태 신모델 건강한 발전 지원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취업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新业态新模式健康发展激活消费市场带动扩大就业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의견》은 각종 주체의 혁신 동력과 창조력을 활성화하고 ‘겸직 취업’ 및 ‘부업 창업’ 등 다양한 형식의 발전 구도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개인사업자들이 온라인 창업 취업 비용을 한층 더 절감하고 ‘부업 혁신’을 독려하며 온라인의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트클립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혁신, SNS 홍보 상품, 온라인상의 5~30분 정도의 짧은 모바일 영화 등 여러 업태의 혁신을 독려함.
- 《의견》은 또, 온라인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온라인 교육, 인터넷 의료, 온라인 원격근무 등 분야를 포함해 소비의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함.
⚪ 이밖에도《의견》은 산업 플랫폼화 발전에 대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전통 기업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무인경제(無人經濟)’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함.
- 《의견》은 관련 노동자 권익 보호도 잊지 않았음.《의견》은 근무시간이 탄력적인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 보험료 납입, 임금 등에 대한 정책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권익 보장 방면에서 가지는 책임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금권, 휴식권, 직업 안전을 보장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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