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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등 부처, 소상점 경제 추진 방안 발표
2020-07-21
□ 최근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7개 부처가《소상점 경제 추진 행동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小店经济推进行动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소상점(小店)’ 경제는 취업을 촉진하고 소비를 확대하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개선을 지원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내수 확대, 취업 안정, 민생 개선 등 정책적 결정을 이행하고 소비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초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경제의 다원화 혁신과 소상점 경제의 건강한 번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 등 부처가《통지》를 출범하고 관련 업무를 안배함.
⚪ 《통지》는 ‘소상점 경제’ 추진 행동을 전개하여 관련 시범사업 도시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도매시장, 상권, 특색거리 등 소상점 밀집 구역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한다고 밝힘.
-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기업, 상업·무역 기업, 센트럴키친 등 ‘큰 것으로 작은 것을 견인하는(以大带小)’ 조치를 통해 소상점에 역량을 부여하여, 상품의 질과 서비스가 좋고 환경이 양호하며 마케팅이 표준화된 특색 소상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임.
- 또, 각 지방이 연계를 강화하고 전체적인 국면을 고려해 2025년까지 인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소상점 밀집 지역 1,000곳을 조성하여 △ 100개 소상점 시범사업 도시 △ 1,000개 소상점 밀집 지역 △ 1억 개 소상점 점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로 함.
⚪ 《통지》는 지방의 상무(商务),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人力资源和社会保障), 세무(税务), 금융, 시장감독·관리(市场监管) 및 도시관리(城市管理) 등 관련 부처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영세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세 및 비용 인하, 금융 지원,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정책을 이행하여 공동으로 소상점 경제의 건강한 번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함.
- 또, 시장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경영비용을 낮추며 자금조달이 어렵고 비싼 문제와 법과 규범에 따른 관리 등 측면에서 보장 조치를 제시함.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 조리를 끝냈거나 반조리를 끝낸 식품재료를 계열의 점포에 공급하기 위한 조리시설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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