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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 재정수입 3.2% 증가, 올 들어 첫 플러스 증가
2020-07-21
□ 올 6월 중국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지난 7월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6월 중국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올 상반기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함.
- 추이즈쥐안(崔志娟)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교수는 “6월 재정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안정 관련 재정·세금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규 재정자금이 시(市)와 현(县)에 직접 투입되었으며, 감세 및 비용 인하 등의 정책 조치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비를 촉진했으며, 올해 배정된 코로나19 특별국채와 신규 특별채권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 분석함.
⚪ 천둥하오(陈东浩) 재정부 세정사(税政司·국) 부사장(부국장급)은 “올해 새로 추가되는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2조 5,000억 위안(약 430조 3,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함.
- 그는 “현재 각 부분에 반영된 상황을 보면, △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의 강력한 이행 △ 광범위한 정책적 수혜 △ 양호한 실시 효과가 코로나19 대응과 기업의 어려움 극복, 생산·조업 재개,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며 “다음 단계로 기업이 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면서 기업의 생산·조업 재개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 재정부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 중국 전역에서 2조 2,400억 위안(약 385조 5,936억 원) 규모의 신규 특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조기 하달 한도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방정부는 특별채권 자금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 ‘양신일중(两新一重)’ △ 공공위생시스템 건설 △ 도시지역 노후 주거단지 재개발 등 중점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9,000억 위안(약 154조 9,260억 원) 이상이 배정됨.
⚪ 한편 류진윈(刘金云) 재정부 국고지불센터(国库支付中心) 주임은 “7월 16일 기준, 코로나19 특별국채가 12기까지 발행됐으며, 누적 발행 금액은 7,200억 위안(약 123조 9,408억 원)으로 1조 위안(약 172조 1,400억 원) 발행 임무의 72%를 완수했다”고 밝힘.
- 그는 “앞으로도 재정부는 코로나19 특별국채, 일반국채, 지방정부 채권 발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아직 남아 있는 2,800억 위안(약 48조 1,99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국채가 7월 말까지 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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