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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후 주거단지 개조 방안 출범, 4조 위안 투입 전망
2020-07-22
□ 중국 정부가 노후 주거단지 개조 방안을 출범한 가운데, 관련 사업에 4조 위안(약 685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중국의 민생 개선과 내수 확대의 중요 수단으로 떠오른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됨. 지난 20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进城镇老旧小区改造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한 목표 임무와 대상 범위,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함.
- 장보(张波)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해당《의견》을 이행하는 것은 올해 ‘정부업무보고’ 중 언급된 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안배”라면서 “《의견》에 개조 작업 총 규모와 작업 진도를 명시한 것 외에도 기초형, 개선형, 향상형 등 3가지 유형의 개조 방향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수혜 대상과 출자 대상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개조 작업에 출자하고 참여하는 합리적인 공동부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 보면,《의견》은 올해 새로 개조 작업에 착수하는 도시 노후 주거단지는 3만 9,000개로 이와 관련된 주민 가구가 7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밝힘. 또, 2000년 말 이전에 조성된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개조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함.
- 앞서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2000년 이전 지어진 노후 주거단지는 17만 개에 육박하며 이와 관련한 가구가 4,200만 가구를 넘어섬.
⚪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의 장다웨이(张大伟) 수석 애널리스트는 “노후 주거단지 개조는 민생을 보장하고 투자와 취업을 안정화하며 소비를 견인하는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며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통해 오래된 설비, 주거단지 관련 부설 기능 미비, 주거단지 관리 부족과 지저분한 환경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도시 관리의 ‘고질병’을 해결하고, 도시 관리의 각종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민 생활환경과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았음.
⚪ 중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의 샤레이(夏磊) 부원장은 “노후 주거단지 개조의 3가지 내용으로 볼 때,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형’ 개조의 평균 비용이 약 1평방미터(㎡)당 300위안(약 5만 원)으로 40억 ㎡에 달하는 개조 면적으로 추산해 보면 중국 전국의 노후 주거단지 인프라 개조에 1조 2,000억 위안(약 20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함.
- 주민 생활에 편리를 더하는 ‘개선형’ 개조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설치만 감안해도 최소 2조 6,600억 위안(약 45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고, 주거단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향상형’ 개조의 경우에는 주거단지별로 400만 위안(약 6억 8,500만 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노후 주거단지가 17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6,800억 위안(약 116조 원)이 필요해 노후 주거단지 개조에 투입되는 비용이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최소 4조 5,400억 위안(약 777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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