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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출범
2020-07-22
□ 지난 20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进城镇老旧小区改造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을 통해 중국 정부는 올해 개조에 착수하는 도시 노후 주거단지가 3만 9,000개로 이와 관련된 가구가 7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밝힘.
- 2022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시 노후 주거단지 제도의 틀과 정책 시스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는 각지의 실정과 연계하여 대체로 2000년 말 이전에 완공된 개조가 필요한 도시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개조 작업을 완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유지 보수와 부대시설 구축은 노후 주거단지 개조의 중점 내용으로《의견》은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을 △ 기초형 △ 개선형 △ 향상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기초형 개조는 주로 부대 인프라 개조 및 주거단지 내 건축물 지붕, 외벽, 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작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개조 작업임.
- 개선형 개조는 주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단지 환경 및 부대시설 개조 건설, 주거단지 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개조, 여건이 갖춰진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증축 등이 포함됨.
- 향상형 개조와 관련해《의견》은 인프라 유지 보수, 주민 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의 다양성과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함. 여기에는 △ 주거단지 및 주변의 지역사회 종합 서비스 시설 △ 보건 서비스 센터 등 공중보건시설 △ 유치원 등 교육시설 △ 주거단지 보안경비 등 스마트 감지 시설 △ 양로, 보육, 가사·환경미화, 시장, 편의점, 우편·택배 등 종합 서비스 센터 등 지역사회의 특별 서비스 시설에 대한 개조 및 건설 작업이 포함됨.
⚪ 한편, 노후 주거단지 개조는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부담이 상당한데, 이와 관련해《의견》은 개조에 투입되는 자금을 정부와 주민, 사회 역량이 합리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함.
- 왕멍후이(王蒙徽)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부장(장관급)은 “개조에 드는 자금을 정부와 주민, 사회역량이 합리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지방의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모색을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화 방식으로 사회 역량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주거단지 개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며 민생 개선과 내수 확대, 도시 재개발과 개발 건설 방식의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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