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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 고신구’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방안 출범
2020-07-22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促进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총 2단계에 걸친 목표를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2025년까지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이하 고신구) 구도를 더욱 최적화하고 자주 혁신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며 체제의 지속적인 혁신, 혁신창업 환경 개선, 첨단기술 산업 체계의 기본적인 형성을 이루며 첨단기술 성과의 도출·전환·산업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임.
- 또한, 산업과 지역 발전을 지지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배출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몇몇 첨단과학기술 단지와 혁신형 특색 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 두 번째 단계는 2035년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많은 첨단과학기술 단지를 구축하고, 주요 산업이 세계 가치사슬의 중·고급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산업단지의 관리 체계와 관리 역량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고급 혁신 자원을 고신구에 대대적으로 집중하기로 함. 고신구는 중국의 국가 전략 및 산업 발전 수요에 발맞춰, 각 기관의 지사 설립 지원과 공동 구축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등 혁신 자원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함.
- 또한 고신구가 핵심기업을 주체로,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과 연합해 시장이 운영하는 높은 수준의 실험 시설과 혁신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함. 신형 연구개발(R&D) 기관 등 산업 기술혁신 조직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도 밝힘.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중점실험실(国家重点实验室), 국가기술혁신센터(国家技术创新中心)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의견》은 지역 혁신 성장점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힘. 고신구를 주체로 하여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성급(省級) 고신구나 각종 공업단지 등을 통합·관리해, 상호보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장려함.
- 이밖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고신구에 기반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합보세구(综合保税区)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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