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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허난, ‘6개 안정’과 ‘6개 보장’에 관한 22개 조치 출범
2020-07-23
□ 최근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부가《허난성의 ‘6개 안정’ 업무 완수와 ‘6개 보장’ 임무 이행에 관한 정책 조치(河南省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허난성은《조치》를 통해 일련의 실질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취업을 보장하며 민생을 개선해 허난성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 허난성은 △ 투자 안정 △ 투자 유치 강화 △ 소비 촉진 등 조치로 내수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우선, 투자 안정과 관련해서는 ‘양신일중(两新一重)’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힘.
- 신(新) 인프라 건설 측면에서 올해 5G 기지국 2만 9,000개를 추가로 건설해 현(县)급 이상 도심의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전면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음. 허난성의 빅데이터 센터 건설을 서두르고, 중원(中原) 빅데이터 기지 2기 등 빅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함. 또, 올해 200개의 전기차 충전소, 2만 개의 충전스탠드 건설 임무를 달성하고 정저우(郑州), 뤄양(洛阳) 등 도시 궤도(철도) 교통사업 추진도 계획하기로 함.
- 신형 도시화 추진 측면에서 정저우, 뤄양 도시권의 상호연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50만 가구의 도시 노후 주거단지와 12만 9,000채의 판자촌 개조 사업을 전개하며, 도시 주차장과 도농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구축도 확대한다는 방침임.
- 중대 공사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올해 133㎞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건설하고 대운하 문화보호 계승·이용 계획 시행을 서두르며, 수당대운하(隋唐大运河) 국가문화공원, 황하유역 생태보호 등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힘.
⚪ 이밖에도《조치》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관련 건설 용지 심사 비준에 속도를 내 시급(市级), 성급(省级) 심사 기한을 각각 근무일 기준 7일, 9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함.
- 또, 시장 잠재력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을 강조함. 각지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을 내놓도록 지원하고, 허난성 재정에서 각지의 2020년 실제 보조금 액수에 준하여 최고 10%를 지원하기로 함. 중고차 유통 거래도 원활히 하며 외지 중고차가 현지에서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고차 이동 제한 정책(二手车限迁政策)’을 폐지하고 차량 거래 등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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