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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통한 시장주체 지원 방안 출범
2020-07-23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비즈니스 환경 진일보 최적화와 시장 주체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优化营商环境更好服务市场主体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며, 내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음.
⚪ 《의견》은 △ 투자 건설 편의도 지속 향상 △ 기업 생산경영 심사비준 및 조건 간소화 △ 대외무역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최적화 △ 취업·창업 문턱 한층 더 낮추기 △ 기업 관련 서비스의 질과 효율 제고 △ 비즈니스 환경 장기 효율 메커니즘 정비 및 최적화 등 6개 방면에서의 요구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의견》은 신(新)업태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것을 제시함. 의료 안전과 질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온라인 진료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온라인 의료 심사 기준을 제정·공포하고 혁신형 의료기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승인과 임상 적용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함.
⚪ 《의견》은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기준을 통일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중국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상호인증을 추진할 것을 밝힘.
- 도시 관리, 공공서비스, 정무(政務) 서비스 등 분야와 관련해 지방에서 공급과 수요를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함으로써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응용 환경을 제공할 것을 주문함.
- 특히, 조건이 성숙한 특정 도로구간 및 수요가 있는 공항, 항구,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는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 응용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의견》은 외자 및 대외무역 기업의 투자 경영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도 밝힘.
- 대외무역 기업의 수출상품 내수 전환을 지원하고 대외무역 기업이 ‘자기적합성선언’ 등 방식으로 관련 국내 인증을 대체하고, 이미 취득한 관련 국제 인증 및 인증 기준이 국내 기준에 도달한 제품의 경우에 대외무역 기업이 국내 기준에 부합한다는 서면 확약을 한 후, 직접 출시·판매하도록 허용했으며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공통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선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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