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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라스틱 오염 관리 본격 착수
2020-07-24
□ 현재 플라스틱 제품이 작게는 빨대, 비닐봉지, 크게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 소모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백색오염(白色汚染)’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얼마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9개 부처가《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의 견실한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하며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올 한해 단계적 목표와 임무를 안배함.
⚪ 올해 1월에도 국가발개위와 생태환경부는《플라스틱 오염 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을 인쇄·발행하고 2020년 말까지 직할시(直辖市), 성도(省会)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도시 지역의 쇼핑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와 요식업의 포장판매 및 배달 서비스, 각종 컨벤션 활동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재래시장의 경우 분해 불가 비닐봉지 사용을 규범화·제한하기로 한 바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요식 업계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시함.
- 중국 상업연합회(中国商业联合会)의 장리쥔(张丽君) 부회장은 “최근 발표된《통지》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재배치·재동원한 것이며 업무에 대한 세분화된 집행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힘.
- 《통지》와 세분화된 기준에 따르면, ‘분해 불가 비닐봉지’는 쇼핑몰, 마트, 약국, 서점 등에서 휴대 물품을 담는 분해 불가한 비닐 쇼핑 봉투로, 여기에는 위생 및 식품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닐봉지, 신선식품·조리식품·국수 등 상품을 담는 포장 비닐과 위생 랩, 위생 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이에 대해 칭화대학(清华大学) 환경학원의 원쭝궈(温宗国) 교수는 “《통지》는 사회에서의 적용 환경, 업계 발전 및 인민 생활의 실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며 특정 장소와 중대 공중위생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수요는 제외했다.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계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 사회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와 더불어, 함께 관리에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 사용업체, 플랫폼 기업, 소비자, 회수·이용업체, 정부, 대중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 사슬 주체가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환경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플라스틱 오염 관리의 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도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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