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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플라스틱 오염 관리 추진에 관한 新정책 출범
2020-07-24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9개 부처가《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의 견실한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할시(直辖市), 성도(省会) 도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도시 지역의 쇼핑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와 요식업 포장 서비스, 각종 컨벤션 활동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시함.
⚪ 《통지》는 “내년부터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일회용 플라스틱 폼 식기 생산·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힘.
- 이는 사용단계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회수, 처리 전 과정과 각 단계를 겨냥한 것으로 전 생명주기 관리의 체계성과 전체성을 구현한 것이며,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임.
⚪ 한편, 플라스틱 제품은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일부 특정 사용 환경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기도 함.
- 이에《통지》는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함. 신선식품과 조리식품의 특징을 고려해 “신선 랩, 신선 백, 쓰레기봉투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하지만, 우유, 음료 등 식품 외포장에 붙어있는 빨대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힘.
⚪ 《통지》가 소매업, 요식업뿐만 아니라, 요식업의 포장·배달 서비스 및 각종 컨벤션 활동까지 ‘플라스틱 금지령’을 확대함으로써 목표 지향성이 더욱 부각됨.
- 경제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 등 신흥 분야 역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따라서《통지》가 음식 배달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은 좋은 출발이라는 의견도 나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요식업은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 개선 작업이 용이하며, 전자상거래 및 택배 등 온라인 업태는 이와 관련해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플라스틱 폼(plastic foam): 플라스틱 재료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성형 가공함으로써 작은 기포가 균일하게 분포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데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 염화 비닐 등의 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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