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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서비스형 제조 발전 촉진 위한 지도의견 출범
2020-07-27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등 15개 부처에서《서비스형 제조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促进服务型制造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총 2단계에 걸친 목표를 제시함. 첫 번째로는 2022년까지 △ 서비스형 제조 시범기업 200곳 △ 시범 플랫폼(응용서비스 제공업체 포함) 100개 △ 100개 시범 프로젝트 △ 20개 시범도시를 선정·육성하고 서비스형 제조 이념을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서비스형 제조의 주요 모델을 심도 있게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 제조업 기업 지원 투자와 이에 대한 산출 효과를 높이고 시범기업의 서비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두 번째 단계로 2025년까지 서비스형 제조 시범기업, 플랫폼, 프로젝트와 도시를 지속적으로 선발·육성하고, 이들의 시범·견인 역할을 전면적으로 발휘해 서비스형 제조 모델의 심화 응용을 추진하기로 함.
- 핵심 기술을 지닌 응용 서비스 제공업체를 육성하고 서비스형 제조의 발전 생태계를 보완해 서비스형 제조의 제조업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이를 통해 서비스형 제조의 국제적인 선두기업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글로벌 산업 분업 및 가치사슬에서 갖는 지위를 높여 서비스형 제조가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반석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의견》은 또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산업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디지털화 설계와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 금융서비스에 관해서도《의견》은 법규에 부합하고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금융리스회사, 금융기관이 생산 제조를 위해 융자리스, 매입자·매도자를 위한 신용대출, 보험 보장 등 부대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힘.
*서비스형 제조: 제조에 기반한 서비스와 서비스를 지향하는 제조로, 생산에 기반한 제품경제와 소비에 기반한 서비스 경제를 융합한 것임. 제조와 서비스를 상호 융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이며 새로운 제조 모델임.
*금융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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