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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기업 인수합병·재편 통한 자본시장 진출 독려
2020-07-28
□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및 재편을 통한 자본시장 진출을 독려함.
⚪ 중소기업은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역량으로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 경제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취업 확대와 민생 개선의 중요한 버팀목임.
- 중소기업은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시 근로자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숫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국 중소기업 생존과 발전이 큰 타격을 입었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생산 경영난을 겪었으며 일부 기초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됨.
⚪ 이에 따라 7월 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7개 부문이《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제도, 융자 촉진 제도, 혁신 발전 제도 등 측면에서 중소기업 발전 지원 제도 완비에 대한 업무를 안배하고 더 많은 우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등장하며, 중소기업의 M&A와 재편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결을 장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은행연구센터의 유춘(游春) 연구원은 “현재 은행 시스템 위주의 간접금융 방식이 주도적이므로, 중국 정부에서는 줄곧 직접금융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직접금융을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힘.
- 이번《의견》에서도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상륙하도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함.
- 유춘 연구원은 “직접금융은 국가가 독려하는 발전 방향이긴 하나,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로 공정한 경쟁, 법 제도 구축 완비, 발달된 자본시장이다. 이는 법치 수준의 제고와 우수한 경쟁 환경 조성, 사람들의 관념 변화, 문화 등과 모두 관계가 있다”고 언급함.
*직접금융: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임.
*간접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介在)하는 금융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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