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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문건 발표
2020-07-28
□ 얼마 전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7개 부문이《중소기업 발전 지원제도 완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健全支持中小企业发展制度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초적 제도 정비 △ 중소기업 세제 지원 제도 견지 및 완비 △ 중소기업 융자 촉진제도 견지 및 보완 △ 중소기업 혁신 발전 제도 수립 및 완비 등 7개 방면에서 25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중소기업 융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의견》은 △ 소형 도시상업은행 △ 농촌상업은행 △ 농촌협력은행 △ 촌진(村镇银行, 시골 및 소도시)은행 등 네 종류의 지방법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재대출과 재할인, 차별화 예금지급준비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상업은행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투입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을 언급함.
- 또한, 금리 전달 루트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하고 대출시장의 대출우대금리(LPR)를 대출금리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간접금융 외에도《의견》은 직접금융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함.
- 《의견》은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우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임.
- 또한, 중소기업 상장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이상 기업으로 성장하고, 규모이상 기업이 상장 기준에 맞게 회사제를 개편하며, 회사제를 개편한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독려함.
⚪ 세제 지원을 위해《의견》은 정확하고도 효율적인 세제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도 분명히 밝힘.
-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 회사제 모태펀드를 설립하고 펀드 관리 제도를 완비하며 펀드의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조건을 갖춘 지방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발전 펀드를 설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초적 제도 정비에 관해《의견》은 중소기업 신용 정보 수집, 공유,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기반해 각종 기업 관련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즉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직접금융: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임.
*간접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介在)하는 금융방식임.
*모태펀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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