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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민 소득 증대 위한 방안 집중 출범
2020-07-29
□ 최근 중국에서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집중 출범되고 있음.
⚪ 올해 들어 중국 각지의 민생 보장을 위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민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취업과 경제 안정, 임금 소득과 경영 순소득의 지속적인 반등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순이전소득의 증가도 보장한다는 방침임.
- 중국의 유관 부처는 현재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실업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양로금 전국 통합 및 기금 투자 운영 역시 더 많은 진전을 거둘 전망임.
⚪ 올 7월 들어 중국 다수 지역에서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이하 공적금) 표준금액과 예치금액을 조정함.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0개가 넘는 도시에서 공적금 예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공적금 예치 표준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 지역도 적지 않았음.
- 상하이(上海)의 경우, 공적금과 공적금 보충 예치금의 표준금액 상한선을 2만 8,017위안(약 478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521위안(약 77만 원) 인상된 액수임.
- 기타 사회보험 처우와 관련된 정책도 집중 출범됨. 일례로 윈난성(云南省)은 얼마 전《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를 발표함. 조정 후 윈난성의 2020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전체 수준이 5% 인상된 매월 1인당 167.7위안(약 2만 8,644원)이 늘어났고, 윈난성 전체의 180만 8,400명에 이르는 퇴직자가 혜택을 입게 됨.
⚪ 전문가들은 중국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음.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거시경제 상황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주민의 임금 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노력과 포용적 금융 등 정책적 호재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와 영세기업의 경영수입도 한층 더 늘어나고, 향후 기금의 운영과 수익 창출 역량의 제고도 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의 사회보장 처우를 한층 더 높이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봄.
*이전소득: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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