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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 확대 위한 22개 조치 출범
2020-08-03
□ 상하이시(上海市) 정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经信委)가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商务委) 등 부문과 함께《상하이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지원 확대를 위한 22개 정책조치(关于加大支持本市中小企业平稳健康发展的22条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제정함.
⚪ 《조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양질의, 심화되고 강화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해 기업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을 한층 더 활성화 해,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용 절감, 시장 확장, 발전 역량 제고, 서비스 최적화 등 부문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재 겪는 어려움과 난관을 겨냥해 효율적인 정책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발전 전망 안정, 미래에 대한 기대 강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 과정에서 발전 고도화 및 질적 발전 실현을 돕는다는 방침임.
⚪ 《조치》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 강도를 높였음.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 및 기관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비용 납부 및 대중교통·운수, 요식업·숙박, 관광·엔터테인먼트, 문화·스포츠 등 서비스 증치세를 2020년 말까지 면제하며 소형 영세기업의 소득세는 2021년 첫 번째 소득 신고기간까지 연장해 일괄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힘.
- 《조치》는 기업의 생산·경영비용을 인하하기로 함. 상하이 국유기업, 행정 공공기관 및 상하이 소재 중앙기업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 감면하기로 함. 또한, 상공업용 전기요금 5% 인하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광대역 인터넷 및 전용 케이블의 평균 요금을 15% 인하하며 PC방 기업에 대한 광대역 인터넷 접속 비용을 6개월 감면하기로 함.
⚪ 《조치》는 중국 국내시장 개척에 관한 내용도 언급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신(新) 인프라’ ‘신(新)네트워크’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발전을 이끈다는 것임.
- 휴일경제, 야간경제, ‘홈코노미(Homeconomy)’를 발전시키고 신흥 소비를 육성하며 문화·관광, 숙박·요식업, 도소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의 중소기업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매를 지원하고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합하여 중소기업의 무료 인증,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서비스 비용을 감면한다는 내용도 포함함.
*신 인프라(新基建): ‘신 인프라’란 주로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을 대표로 하는 신흥 인프라를 가리킴.
*홈코노미(Homeconomy):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home族)’들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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