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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여러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8-04
□ 2020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多渠道灵活就业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유연한 취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하고, 정책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며 더욱더 많은 유연한 취업 기회를 창출할 것을 요구함.
- 노동자의 창업 활력과 혁신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 직업을 모색하며, 자주 혁신을 장려하여 전반적인 취업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앞서 7월 2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며 “유연한 취업의 규모가 크고 성장 여지도 크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으로 취업 상황이 심각하며, 고향에 남거나 귀향하는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각급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을 지원하여 사정이 어려운 도시 주민과 농민공이 가까운 곳에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에 참여하여 가정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강조함.
⚪ 《의견》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확정한 △ 자영업자 장려 △ 파트타임 취업 지원 △ 새로운 취업 형태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 취업 공공 서비스 강화 △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 동태적 발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함.
-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취업 형태에 관해《의견》은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시행하여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라인 소매, 모바일 출행(出行), 온라인 교육, 인터넷 의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의 발전에 속도를 내, 노동자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겸직 취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및 기타 신업태, 신모델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개 서비스 기관 등이 서비스 비용, 가맹 관리비 등의 비용을 낮추도록 장려하여 더욱더 많은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내, 보다 많은 근로자 고용을 흡수한다는 방침도 밝힘.
-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의 쑤하이난(苏海南) 특별연구원은 “새로운 취업 형태는 산업과 직업, 일자리 구조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취업 안정과 확대를 위한 중요한 루트”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취업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존의 정규적인 취업 형태가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취업 형태로 기존의 일자리 위축이 가져온 영향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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