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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에서 택지 개혁에 속도, 베이징·광저우 등 관련 정책 출범
2020-08-18
□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등 지역에서 택지 관련 정책을 출범하며 택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20년 들어 쓰촨(四川),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베이징, 광둥(广东),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택지 관련 정책을 출범하며 농촌 주택 수요 보장, 1가구 1주택, 유휴 택지 활성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음.
- 8월 들어서는 광저우가《농촌 주택 건설 관리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农村住宅建设管理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을 정식으로 시행했으며, 뒤이어 베이징도《모두가 살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 택지 및 주택 건설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户有所居加强农村宅基地及房屋建设管理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출범해, 두 1선 도시(대도시)의 정책 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농민의 주택 수요 보장은 각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임. 베이징의《지도의견》은 농민을 현지 주민 주택 보장 체계에 포함하고 농민 아파트, 농민 주택단지를 조성해 농민들이 집단 거주하도록 유도하며, 기존의 택지에 건축 면적의 3가지 주요 용도를 추가하여 농민의 주택 수요를 보장한다고 밝힘.
- 광저우의《실시의견》도 농민의 주택 수요 보장에 집중했음. 농촌 주택 건설 중의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구 공동 건설, 농민 아파트식 주택 선불(先拂) 건설 등 여러 정책을 혁신하며 도시화 지역 농민의 신축 주택을 아파트식 또는 연립식 위주로 지을 것을 요구함.
⚪ 한편, 베이징은 향진(乡镇·지방 소도시), 촌(村)이 농민 아파트, 농민 주택단지를 집중 건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들이 집단 주거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는 택지가 없거나 기존의 택지에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싶은 농민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임.
-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의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택지 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농민의 주택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 주민이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것에 대한 권리 보장은 분명히 불합리적이다. 하지만 택지를 소유하여 주택을 짓든, 보장형 주택(서민형 임대주택)을 갖든, 전제 조건은 택지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농민들이 사전에 이해하도록 하여 정책적인 오해를 낳지 않고 사회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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