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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도시 주민의 농촌 택지 구매 금지
2020-08-18
□ 2020년 8월 11일 베이징시(北京市) 정부가《모두가 살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 택지 및 주택 건설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落实户有所居加强农村宅基地及房屋建设管理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도시 주민이 농촌에서 택지와 택지에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사회자본이 택지를 이용해 별장단지와 개인 회관을 짓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힘.
- 2019년 6월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쥔좡진(军庄镇)의 규정을 위반한 별장단지가 철거된 사례가 있었음. 쥔좡진은 총 16만여 평방미터(㎡)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녹지로 복원하고 빈 토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구축했음.
⚪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易居研究院智库中心)의 옌웨진(严跃进) 연구총감은 “《의견》은 몇몇 레드라인(마지노선)을 제시했는데, 이는 후속 농촌 택지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힘.
- 택지 및 농업용지 관계에 있어《의견》은 신규 택지를 농업용지로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영구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를 점용해서는 안 됨을 명시함.
- 택지와 농가의 관계에 대해《의견》은 농민 1가구는 한 곳의 택지만 가질 수 있으며, 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하거나 면적 초과, 고도(高度)를 초과한 건축물을 금지한다고 언급함.
- 또한, 택지와 도시 주민의 관계에 대해《의견》은 도시 주민이 농촌에서 택지와 택지에 지어진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힘.
⚪ 이밖에도《의견》은 농촌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의견》은 조건을 갖추고 농민이 적극성을 띠는 향진(乡镇·지방 소도시), 촌(村)의 경우, 관련 지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향진, 촌이 농민 아파트, 농민 주택단지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 집단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모두가 살 곳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각 관련 지역에서 현지 실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청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집단 거주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택지가 없는 농민이거나 자발적으로 기존의 택지를 처분하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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