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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 무역 신규 시범사업지 공개, 중서부·동북지역 비중 확대
2020-08-21
□ 서비스 무역이 중국 경제 발전과 구조전환에서 중요한 성장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2020년 8월 19일 상무부(商务部)가 언론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표한《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 이하 ‘방안’)》에 관해 설명함.
⚪ 새로 발표된《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시범사업지가 기존의 17곳에서 28곳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임.
-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도시 중에는 우루무치(乌鲁木齐), 쿤밍(昆明) 등 상당수 중서부 도시가 포함됨.
- 그뿐만 아니라 서부의 구이안신구(贵安新区)와 구이양(贵阳), 시셴신구(西咸新区)와 시안(西安)의 연계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양강신구(两江新区)의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지를 충칭(重庆)의 21개 시 관할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셴궈이(冼国义) 상무부 서비스무역사(服贸司·국) 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시범사업지 중 절반은 중서부와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두 차례의 시범지역 선정과 비교해 그 비중이 높아졌다”고 소개함.
- 그 배경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부 대개발과 동북진흥 등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필요와 최근 몇 년간 중서부 지역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이 속도를 내면서 제도 혁신의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었음.
- 이번《방안》에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 전개, 외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사용 시범사업 등 많은 새로운 조치가 담긴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임.
- 셴궈이 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두 차례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심층 추진을 지향한다”며 “서비스 무역 개혁과 개방, 혁신을 중심으로 3가지 측면의 8개 시범사업 임무와 12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함.
⚪ 셴궈이 국장은 또, “이번에 전면적으로 심층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 시장 확장 기회 △ 혁신발전과 국제 협력 기회 △ 디지털 무역, 판권거래, 온라인 교육 등 신흥 서비스 수출이 신(新) 성장점으로 부상하는 등 3가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음.
- 펑보(彭波)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부연구원은 “새로운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개혁개방이 더딘 서비스업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조치이자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 무역 발전 수준을 높여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언급함. 또한,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전통적인 경제와 상품무역보다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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