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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용대출 활용한 현(县) 도시화 발전 지원 방안 출범
2020-08-24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가 2020년 8월 18일《신용대출을 통한 현(县) 도시화 취약점 보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信贷支持县城城镇化补短板强弱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현(县) 도시 및 현급시(县级市) 도시지역을 겨냥해, 현 도시의 산업 플랫폼 공공 부대시설, 현 도시 신형 인프라 등 인프라 분야 건설 사업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힘.
- 《통지》의 적용 범위는 현 도시와 현급시 도시지역이지만,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의 비(非) 현급 정부소재지 특대진(特大镇)을 비롯해 2015년 이후 ‘현에서 구 단위로 행정구역 개편(县改区)’, ‘시에서 구 단위로 행정구역 개편(市改区)’을 통해 형성된 지급(地级,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 관할구의 사업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크게 세 분야의 건설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함. 첫 번째 분야는 현 도시 산업 플랫폼 공공 부대시설임. 입지를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생산요소 집중도가 높은 산업 플랫폼 부대시설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둘째는 현 도시 신 인프라 지원으로 여기에는 5G, 사물인터넷(IoT), 차량인터넷(IoV), 인터넷 기간망 확충 등이 포함됨. 또한, 시정(市政) 공용시설 디지털화 개조 사업과 빅데이터 시설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집약화된 데이터 센터, 공급사슬 디지털화 플랫폼, 산업 디지털화 플랫폼 등의 구축이 포함됨. 네트워크 보안과 방어 시스템 건설 사업도 지원한다고 밝힘.
- 셋째는 현 도시 기타 인프라 지원임. 쓰레기 무공해·자원화 처리 시설과 하수집중처리 시설 등 환경위생 시설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배송·택배시설, 콜드체인 물류 시설, 농산물 거래시장 등 비즈니스 유통 시설 건설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이밖에도 국가개발은행(国开行), 농업발전은행(农发行), 공상은행(工商银行), 농업은행(农业银行), 건설은행(建设银行), 광다은행(光大银行) 등 6대 은행 본부는 매년 일정 규모의 특별 신용대출 한도를 배정하고, 이를 현 도시화 취약점 보완 사업 지원에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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