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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충격 속 지방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웃돌아
2020-08-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속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동안 기업의 생산·조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경기 하강이 중국 지방 재정수입 감소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상반기 각 성(省)의 경제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중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은 허난(河南)으로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0.5%p 낮았으며,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하이난(海南)으로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23.6%p나 낮았음.
⚪ 상반기 지방 재정수입이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생산·조업 재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제가 점차 정상 궤도를 되찾고 재정수입 감소폭도 계속해서 축소됨.
- 충칭(重庆)을 예로 들면, 1월 충칭의 세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고, 2월 감소폭은 48.3%까지 늘었으나, 3월에는 43.1%로 축소되었고, 4월에는 17.9%, 5월에는 3.3%로 축소되었으며,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됨.
⚪ 하지만 각 지방정부는 향후 지방 재정수입 추세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장시성(江西省) 재정청(财政厅)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재정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재정에 있어 전례 없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입과 관련하여 재정수입 증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편”이라고 밝힘.
- 우쑤팡(吴素芳) 베이징시(北京市) 재정국(财政局) 국장은 “단기적으로 하반기 베이징의 재정수입 추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베이징 재정수입이 감세 압력에 직면해 있으므로 향후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지방 수입과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다수 지역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남.
- 예를 들어, 후베이(湖北)의 상반기 수입은 38.4% 감소했지만, 지출 증가율이 12.5% 감소해 수입과 지출 증가율 격차가 26%p에 근접함.
- 지방의 재정수입·지출 균형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재정이 이전지급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서는 일반 지출 감축, 자금통제 강화, 지출구조 최적화 등을 포함한 조치를 출범함.
*이전지급: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음과 관계없이 정부나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로 구호품, 연금, 보조금, 보험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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