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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에서 엄격한 ‘플라스틱 금지령’ 출범
2020-08-25
□ 최근 중국 각지에서 엄격한 ‘플라스틱 금지령’을 속속 내놓고 있음.
⚪ 최근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江苏省发改委), 장쑤성 생태환경청(省生态环境厅)은 공동으로《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意见)》을 출범하고, 올해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투, 플라스틱 식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의 경제, 인구 대성(大省)으로서 장쑤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처리 등 문제가 두드러졌음.
- 이에 대해 장쑤판 ‘플라스틱 금지령’은 명확한 시간이 제시된 로드맵을 내놨음. △ 2020년 일부 지역, 일부 분야에서 플라스틱 제품 일부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먼저 금지하고 △ 2022년에는 장쑤성 전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을 현저히 줄이는 대신, 대체상품 보급을 확대하며 △ 2025년에는 장쑤성 전체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처리 등 부분의 관리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다원화된 공동 관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춘다는 목표를 밝힘.
⚪ 허베이성(河北省)도 올해 7월 ‘플라스틱 금지령’을 출범하고 스자좡(石家庄), 슝안신구(雄安新区) 등 지역에서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었음. 올해 말까지 허베이성 전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폼 식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생산·판매를 금지하기로 함.
- 올해 5월 광둥성(广东省)도《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意见)》의 의견수렴안을 사회에 공개하고 ‘플라스틱 금지령’ 이행을 위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
⚪ 한편, 중국의 최근 5년간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량은 1,800만 톤(t)으로 평균 회수율이 25.6%에 달함. 현재 플라스틱을 대신할 만한 저렴한 대체품이 아직은 없어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여 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출범한 ‘플라스틱 금지령’이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욱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련 행동에 동참하면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이 유망 분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옴.
*플라스틱 폼(plastic foam): 플라스틱 재료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성형 가공함으로써 작은 기포가 균일하게 분포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데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 염화 비닐 등의 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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