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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9월 1일부터 강화된 ‘플라스틱 금지령’ 시행
2020-08-25
□ 광둥성(广东省)이 9월 1일부터 강화된 ‘플라스틱 금지령’을 시행할 예정임.
⚪ 2020년 8월 21일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改委)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광둥성은 올해 말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시가지의 쇼핑몰, 슈퍼마켓, 약국, 서점 등 장소를 비롯해 요식업 포장 및 음식 배달 서비스, 각종 전시회 활동에서 분해 불가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 재래시장에서는 분해 불가한 비닐봉지 사용을 규범화하거나 제한한다고 밝힘.
- 2022년까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부각된 분야인 △ 전자상거래 △ 택배 △ 음식 배달 등 신흥 업종에서 타 지역으로 적용·확대가 가능한 플라스틱 감축 및 녹색(친환경) 물류 모델을 구축하기로 함.
- 2025년까지는 주강삼각주(珠三角)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 ‘제로(Zero)’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의견》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임.
⚪ 구체적인 시행 방안 중 하나로《의견》은 2020년 말까지 광둥성 전체 당과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 등의 구내식당에서 솔선수범하여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 광둥성 전체 요식 업계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
-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 시가지, 관광지의 식당에서도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임. 2022년 말까지는 현(县) 도시 시가지와 관광지의 요식업 식당 서비스와 관련해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제공을 금지하기로 함.
- 2025년까지는 지급시 이상 도시의 요식업 음식 배달 분야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소비를 30% 이상 줄이고,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요식 업계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 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장려하기로 함.
⚪ 이밖에도《의견》은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에 관해서도 명시함. 2022년 말까지 광둥성 전체 성급 호텔, 여관 등 장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자판기 설치, 리필형 세정제 제공 등 방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2025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든 여관과 호텔, 민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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