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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보호 목소리 높아져, 관련 기업 수혜
2020-08-27
□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잇달아 출범하면서 관련 상장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11월 중국 정부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출범한 이후,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속속 발표됨.
- 국가 차원에서 2020년 4월 20일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이《2020~2021년〈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추진 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한데 이어, 6월 16일과 17일에 각각《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강화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과《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을 내놨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잇달아 관련 문건을 출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였음.
- 저장성(浙江省)이《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행동계획(2020~2021년)(全面强化知识产权保护行动计划(2020-2021年))》을 심의 통과했고, 장쑤성(江苏省)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6개 측면의 23개 조치를 담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实施意见)》을 발표함.
- 푸젠(福建)과 후베이(湖北)에서도 관련 방안을 내놓는 등 각지에서 중점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신용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사법 보호 강화 등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제시함.
⚪ 중국 내 정책적 지원과 외부 환경의 변화, 인터넷 신기술과 새로운 발명, 성과가 쏟아지고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음.
- 이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가 부단히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사슬에 속한 상장기업의 수혜가 예상됨.
- 중국 내에서 몇 안 되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핵심기술을 보유한 한방가오커(汉邦高科), 전자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보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 수쯔런정(数字认证)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임.
- 한편,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2020년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립,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시장 규모가 각각 760억 위안(약 13조 원), 500억 위안(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지식재산권 보호 업종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았음.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 재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료에 삽입된 것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비트 패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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