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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한 23개 조치 출범
2020-08-27
□ 최근 장쑤성(江苏省) 정부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6개 측면의 23개 조치를 제시하며, 장쑤성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의견》은 △ 지식재산권 제도 보완과 보호 기반 공고화 △ 지식재산권 입체 보호 네트워크 구축과 보호 결속력 강화 △ 지식재산권 관련 위법 행위 처벌 강화와 보호의 실효성 향상 △ 질적 발전 유도 강화와 보호 환경 최적화 △ 기반 여건 구축 강화와 보호 효과 제고 △ 조직적인 지도 강화와 심사평가 등 보장 조치 강화의 6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함.
⚪ 눈에 띄는 점은《의견》에서 △ 엄격한 보호 △ 큰 틀에서의 보호 △ 신속한 보호 △ 동등한 보호라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합적인 요구를 제시했다는 점임.
- 법규 제정과 위법 행위 근절 측면에서 엄격한 제도와 엄격한 집행, 엄격한 처벌을 통해 ‘엄격한 보호’라는 요구를 구현한다는 방침임.
- 책임 주체와 업무 협력 측면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 업계 협회와 상회, 중재·조율 기관, 권익 보호 지원 기관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큰 틀에서의 보호’라는 관리 구도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메커니즘 혁신 측면에서는 권익 보호의 절차가 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신속한 보호’라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호 대상과 법 집행 기준 측면에서는 평등하게 각종 시장 주체를 대우하고 중국 국내외 권리자의 소통 채널을 원활히 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동등한 보호’라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함.
⚪ 장쑤성은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으로, 향후《의견》의 철저한 이행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홍보와 지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견지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의 효과를 높여, 장쑤성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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