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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통화정책 ‘3가지 불변’ 유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2020-08-27
□ 2020년 8월 2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에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이 개최되었음.
⚪ 정례 브리핑에서 류궈창(刘国强)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부행장은 “올해 1~7월 중국 금융 부처는 시장 주체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었는데 그 규모가 8,700억 위안(약 151조 원)에 달한다. 8~12월에도 시장 주체의 부담을 약 6,000억 위안(약 108조 원) 이상 경감시켜 올 한해 총 1조 5,000억 위안(약 259조 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라고 밝힘.
⚪ 은행 수수료 감면은 올해 1조 5,000억 위안에 달하는 시장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샤오위안치(肖远企)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위험관리책임자(CRO) 겸 대변인은 “비용 감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은행기관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나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불법적 수수료 수취 행위 적발 시 엄격하게 처벌한다. 넷째, 등기비용, 저당비용, 담보비용, 평가비용 등 부가 수수료 수취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설명함.
⚪ 쑨궈펑(孙国峰) 인민은행 통화정책사(司·국)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시장 심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은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3가지 불변(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불변, 적절한 탄력적 조정 불변, 정상적인 통화정책 견지 결심 불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다음 단계에서는 우선 총량적 측면에서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늘려,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구조적으로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이 정확한 유도 작용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고 신규 융자가 제조업, 중소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게 하며, 경제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여 잠재적인 생산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대출시장 공시금리 개혁의 잠재력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종합 융자 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시장주체의 비용 부담을 1조 5,000억 위안 감면하겠다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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