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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新인프라 사업 우대금리 신용대출 자금 구축 장려
2020-08-28
⚪ 상하이시(上海市) 정부가 협동조합은행이 상하이시의 신형 인프라 건설 관련 우대금리 신용대출 자금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출범함.
⚪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는 2020년 8월 13일《상하이시의 신인프라 건설 사업 금리할인 관리 지도의견(上海市新型基础设施建设项目贴息管理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상하이시의 신형 인프라 건설 추진 행동방안(2020~2022년)(上海市推进新型基础设施建设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행동방안’)》의 요구에 따라, 재정 자금의 레버리지를 한층 더 확대하고 사회자금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인도하여, 신인프라 중대 프로젝트를 연이어 추진하기 위해 상하이시 발개위는 유관기관과 함께《지도의견》을 내놨음.
⚪ 17개 조항으로 구성된《지도의견》은 주로 3가지 사항을 고려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대금리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금리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임.
- 먼저 은행이 우대금리 신용대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관련 재정 자금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금리할인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각종 유관 자금이 분야에 따라 나누어 금리할인을 적용하기로 함. 현재 보유한 특별자금 총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시급(市级) 특별자금으로 금리할인을 진행하고 구급(区级) 특별자금이 금리할인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임.
- 《지도의견》은 기타 특별자금의 내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함. △ 금리할인 적용 범위 △ 금리할인 규칙 △ 특별자금 금리할인 분담 △ 협동조합은행 선택 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을 통일한다는 방침임.
⚪ 《지도의견》은 협동조합은행이 총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을 넘는 상하이시 신인프라 건설 우대금리 신용대출 자금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또한,《행동방안》에서 제시한 △ 신(新)네트워크 △ 신시설 △ 신플랫폼 △ 신단말기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힘.
- 신네트워크는 ‘신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리키며 5G,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등을 대표로 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포함됨.
- 신시설은 ‘신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뜻하며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교육 인프라,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을 대표로 하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가리킴.
- 신플랫폼은 ‘신형 플랫폼 인프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위주로 하는 플랫폼 인프라임.
- 신단말기는 ‘신형 단말기 인프라’로 도시 관리나 사회 서비스 중점 분야를 겨냥한 전통 인프라의 스마트화 개조나 스마트 단말 시스템을 말함. 여기에는 △ 스마트 교통 인프라 △ 스마트 소비 및 물류 인프라 △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 인터넷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등이 포함됨.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돈의 대출이나 저금을 목적으로 모여진 조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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