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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지방정부, 재해 복구와 재건에 약 1,000억 위안 투입
2020-08-28
□ 중국 재해 복구와 재건에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약 1,000억 위안(약 17조 2,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2020년 8월 26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재해 예방 및 구호와 복구 및 재건 업무를 안배하며 수해 지역의 생산 회복과 민생 보장을 지원하기로 함.
- 올 7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리(水利)시설 공사 추진이 언급된 이후,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수리시설 공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시금 언급됨.
- 추둥양(邱冬阳) 충칭이공대학(重庆理工大学) 교수는 “수리시설 공사는 ‘양신일중’ 범주에 속한다”며 “올해 장마 기간이 길었고 영향도 컸기 때문에, 수리시설 공사를 적시에 연구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인프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분석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국채, 지방정부 채권, 특별 이전지급 자금을 재해 복구와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제시됨.
- 필요에 따라 중앙 예비비 150억 위안(약 2조 5,840억 원)을 사용하고, 중앙 및 지방 재정 약 1,000억 위안을 재해 복구와 재건에 사용하며, 자금이 재해 지역과 관련 공사에 직접 도달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
- 그밖에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하여 국유금융기관 및 농촌 신용협동조합의 시설농업 복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현재까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2020년 수리시설 공사 중앙 예산 중 누적 금액 528억 위안(약 9조 원)을 하달하여 각 지역의 수리시설 공사 추진 가속화를 지원함.
- 추 교수는 “수리시설 공사는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경제, 생태, 수해 예방 등의 분야에서 효익(效益)을 낼 수 있다”며 “수리시설 공사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함.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水利)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이전지급: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음과 관계없이 정부나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로 구호품, 연금, 보조금, 보험금 등이 있음.
*시설농업: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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