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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中 내수 확대 중점 방향 중 하나로 부상
2020-08-31
□ 도시 재개발이 중국의 내수 확대를 위한 중점 방향 중 하나로 부상함.
⚪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양방향 순환과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반을 확실히 틀어쥘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어떻게 중복 건설을 피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지가 현재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음.
⚪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 재개발에 10조 위안(약 1,720조 원) 규모의 내수 확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 2019년 기준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60.6%에 달했으며, 3차 산업 부가가치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9%에 달했다는 근거를 제시함.
- 이는 중국의 도시화 여지가 줄어들었고 도시화 속도도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 발전이 양적인 확장에서 기존 도시의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임.
⚪ 또한, 중국 도시의 특수한 점은 대부분이 신도시 지역과 노후 지역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도시의 노후 지역은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로 낡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공간 설계, 공공시설이 모두 현대 생활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어, 도시 재개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임.
- 신도시 지역과 노후 지역의 격차가 커지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도시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을 통한 노후 주거단지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를 위해 앞서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进城镇老旧小区改造工作的指导意见)》을 내놓은 데 이어, 2020년 8월 26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도시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 전개 행동에 관한 의견(关于开展城市居住社区建设补短板行动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2025년까지 대체로 기존 주거단지의 시설 취약점을 보완하고 새로 짓는 주거단지에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 도시 주거단지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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