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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도시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 추진 방안 출범
2020-08-31
□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도시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 전개 행동에 관한 의견(关于开展城市居住社区建设补短板行动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2025년까지 기존 주거단지 시설 취약점을 대체로 보완하고 새로 짓는 주거단지에는 각종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도시 주거단지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공동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며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부단히 완비하여, 중국 전국의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의 완전한 주거단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의견》은 5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합리적으로 주거단지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임.
- 주민이 유치원, 노인 서비스 센터 등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에 도보로 5~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함.
- 도시 도로망, 자연 지형과 주거단지 현황 등을 기초로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의 관리 및 서비스 범위와 연계하여 지역별 합리적인 주거단지 규모를 확정하기로 함. 원칙상으로는 주거단지별로 5,000~1만 2,000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정함.
⚪ 또, 완전한 주거단지 건설 기준을 이행한다는 방침임.《완전한 주거단지 건설 기준(시안)(完整居住社区建设标准(试行))》에 따라, 지방의 실정과 연계하여 △ 주거단지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 주민 편의 상업 서비스 시설 △ 도시 부대 인프라 및 공공 활동 공간 건설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을 추진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힘.
- 이밖에도 나머지 3가지 임무로 △ 지역별 맞춤형 기존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 △ 신축 주거단지 사업의 부대시설 동시 건설 확보 △ 공동 건설·관리·공유 메커니즘 완비를 제시함.
- 그중 지역별 맞춤형 기존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과 관련해, 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도시 재개발 업무와 연계하여 보수 건설, 매입, 교체, 임대, 개조 등 방식으로, 기존 주거단지 건설 취약점 보완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조치를 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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