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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국가안보 수호 기반으로 대외 기술교류 확대해야”
2020-09-01
□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와 함께《중국의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한 가운데, “국가안보 수호를 기반으로 대외 기술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됨.
⚪ 이번《목록》조정의 의미와 내용, 과학기술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오랫동안 기술 무역법규를 연구해 온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의 추이판(崔凡)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밝힘.
- 《목록》의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08년에 조정한 바 있음.
- 추이판 교수는 “기술 수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법률·법규 시스템은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축됐다”고 설명함.
⚪ 2008년 버전《목록》을 기초로 이번《목록》은 53개 기술 항목 관련 내용을 조정함. 9개의 금지류 및 제한류 항목을 삭제했고, 23개 제한류 항목을 추가했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통제 요점과 기술적 내용을 수정함.
- 추이판 교수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은 자국의 리스트를 부단히 갱신하여 신기술 발전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다”며 “중국이 2008년《목록》을 수정한 후 12년 동안 전체적인 국가안보관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심화됐고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은 금지나 제한을 둘 의미가 없어졌고 일부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발전에 따른 객관적인 요구로《목록》을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현재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 기술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데 마지노선을 두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며 “기술 무역은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사회, 생태, 자원 등 분야의 안보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기초로 기술 분야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함.
⚪ 한편,《목록》의 조정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트댄스(字节跳动·ByteDance)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추이판 교수는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의 많은 첨단기술 중 일부 기술은 조정 후의《목록》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바이트댄스의 해외 사업이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강력한 기술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바이트댄스가 부단히 해외 회사에 최신의 핵심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전형적인 기술 서비스 수출”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해외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모두 중국 국내에서 국외로의 소프트웨어 코드나 사용권 양도를 비롯해 중국 국내에서 국외로의 기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이트댄스가 관련 기술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함.
*네거티브리스트: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만을 정해두는 방식으로, 이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라면 수출입제한을 받는 품목이 아니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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