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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수도기능핵심구 통제 세부계획, 공공사업 용지 첫 명시
2020-09-04
□ 최근《수도기능핵심구 통제성 세부계획(구역차원)(2018~2035년)(首都功能核心区控制性详细规划(街区层面)(2018年—2035年), 이하 ‘계획’)》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국무원(国务院)의 정식 비준을 얻으면서 중국의 수도 계획 건설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함.
⚪ 2020년 8월 30일 공개된《계획》은 5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기능핵심구’ 발전, 건설, 관리의 기본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함.
- ‘수도기능핵심구’는 수도 기능을 갖춘 핵심 지역을 포함한 베이징(北京)을 의미하는 ‘이허(一核, 하나의 핵심)’를 말하며, 향후 ‘이허’를 중국의 정치중심, 문화중심, 국제교류중심의 핵심구이자 역사·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보호하는 중점 지역,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창구로서의 지역으로 만든다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함.
- 또, 정무(政務) 환경이 양호하고 문화적 매력이 넘치며 거주 환경이 우수한 수도기능핵심구를 조성한다는 발전 목표를 밝힘.
⚪ 이번에 출범한《계획》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 중 하나는 처음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를 명시했다는 점임.《계획》은 수도 건설 규모와 인구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용지 구조와 인구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양호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용지 구조 조정 최적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시설 및 공공사업 용지 비중을 적절히 늘리고, 공공장소 규모와 서비스 역량을 크게 향상하여 거주의 질을 높이고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임.
- 2035년까지 공공서비스 시설 및 공공사업 용지가 계획 구역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1.1%에서 12.3%로 높이고, 공공장소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행 34.3%에서 38.4%로 확대하기로 함.
- 또, 2035년까지 수도기능핵심구 상주인구 규모를 170만 명 안팎으로 통제하고 지상의 건축 규모를 1억 1,900만 평방미터(㎡)로 통제하기로 함. 2050년에는 상주인구를 155만 명 안팎으로, 건축 규모는 안정적으로 1억 1,000만㎡가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계획》은 베이징의 ‘옛 도시’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았음. 수도기능핵심구의 문화유산 특색을 부각하여 전통 골목, 역사적인 거리, 전통적인 지명(地名), 역사가 있는 정원, 혁명 사적지 등을 포함한 11개 유형의 보호 대상을 명시함.
- 이밖에도 공공위생시스템 구축을 늘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비중을 2035년까지 8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침도 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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