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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쓰촨, 식량 안보 역량 제고 위한 실시의견 발표
2020-09-07
□ 2020년 7월 27일《쓰촨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 강화를 통한 식량 안전 보장 능력 공고화 및 제고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切实加强高标准农田建设巩固和提升粮食安全保障能力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 종합 요구 △ 중점 업무 △ 자금 투입 강화 및 메커니즘 혁신 △ 보장 조치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됨.
- 《의견》은 2020년까지 쓰촨에 4,430만 묘(亩)의 높은 수준의 농경지를 건설하고 2022년에는 5,000만 묘의 높은 수준의 농경지를 건설하며 성(省) 전체 식량 생산량이 3,500만 톤 이상에 도달하도록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분명히 제시함.
- 2035년까지는 성 전체 높은 수준의 농경지 보유량을 한층 더 높이고 △ 권리와 책임이 뚜렷하며 △ 주체가 다원화되고 △ 보장이 잘 되어있는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보호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기로 함.
⚪ 《의견》에 따르면, 쓰촨은 쓰촨성의 곡물, 돼지, 차 등 10대 특산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 현대 종자업 △ 스마트 농기계 설비 제조 △ 콜드체인 물류 등 3대 선도 기간산업을 강화하는 ‘10+3’ 농업 산업 체계를 갖춘 현대농업 단지를 효율적인 매개체로 삼아 △ 영구 기본 농경보호구역 △ 식량생산 기능구 △ 중요 농산품 생산보호구 △ ‘어미지향(鱼米之乡·곡물, 수산물이 풍요로운 곳)’시범현과 국가급, 성급(省级) 농작물 종자 육성 기지 현(县)의 지역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기초 조건이 우수하고 농경지 건설 잠재력이 크며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수로, 네트워크(사물인터넷(IoT) 등) 개통과 토지를 농경지로 정리를 하는 ‘삼통일평(三通一平)’ 현 시범모델과 구릉산간 지역의 농경지 개조 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시함.
⚪ 자금 보장 강화 방면에서 쓰촨은 각지의 농업 관련 사업 자금을 통합하고 지역 및 유형에 따라 높은 수준의 농경지 건설 보조금 기준을 과학적으로 확정하여 중국 중앙 정부, 성급 및 시·현의 재정 보조자금이 1묘 당 3,000위안(약 52만 원) 이상 돌아가도록 할 방침임.
*묘(亩): 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로 1묘는 약 666.7㎡, 한국의 약 200평 정도에 달함.
*높은 수준의 농경지(高标准农田): 토지가 평평하게 고르고 한데 이어져 있으며, 전력 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토양이 비옥하며 생태환경이 양호하고 재해 대처 역량이 강한 농경지를 가리킴. 현대적 농업생산과 경영 방식으로 가뭄이나 장마가 들어도 수확량을 확보하며 높은 생산량과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영구적인 농경지로 확정된 경작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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