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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항공 화물운송 시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출범
2020-09-08
□ 2020년 8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국가발개위)와 민항국(民航局)이《항공 화물운송 시설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航空货运设施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드러난 중국 항공 화물운송 체계의 문제점과 결합해 △ 종합적인 공항 화물운송 시설 능력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 전문적인 화물운송 허브공항 건설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 항공 화물운송 시설 사용 효율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등에 대한 여러 조치를 제시함.
⚪ 《의견》은 현재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했으며 항공 화물운송이 전문화, 물류화 발전 흐름을 맞이한 것에 발맞춰 항공 화물운송 시설 구도, 운영 환경, 사용 효율성에 대해 한층 더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고 밝힘.
- 또한, 항공 화물운송 시설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항공 요소자원을 집중하고 자원 안배를 최적화하며, 항공 화물운송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민간항공업과 물류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의견》은 기존 공항의 화물운송 시설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종합 공항의 화물 운송시설 능력과 이용률을 높이며 공항 화물운송 조직을 최적화함은 물론, 공항 화물운송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공항 내외 시설의 연동성을 강화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전문적인 화물운송 허브공항 구도 건설을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특히, 새로 짓는 전문적인 화물운송 허브공항은《전국 민용 운수공항 구도 계획(全国民用运输机场布局规划)》에 부합하도록 하며, 전문화된 항공 운수기업을 도입하고 양호한 발전 조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임.
- 항공 화물운송 시설의 사용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화물 운송기 도입 정책을 검토하며, 공역(空域)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항공 화물운송 기업을 육성해 공항 관리수준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이밖에도《의견》은 기능이 완비되고 구도가 합리적이며 각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항공 화물운송 시설 구도와 세계로 향하는 항공 화물운송 네트워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로 함. 이로써 항공 화물운송이 중국의 국가 중대 전략에 이바지하고 경제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며, 국제 협력에 심도 있게 참여하고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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