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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보험 종합개혁 시행,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액 상향
2020-09-09
□ 중국 정부가 자동차 보험 종합개혁 시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보상 한도액을 20만 위안(약 3,4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자동차 보험 종합개혁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实施车险综合改革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이 2020년 9월 3일 공개됨.
- 《지도의견》은 자동차 책임보험 보장 수준 강화 등 9개 측면의 관련 조치를 담았고,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보장 강화, 품질 향상’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함.
-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을 기존의 12만 2,000위안(약 2,120만 원)에서 20만 위안으로 확대함. 그중 사망 및 후유장애 시 보상 한도를 11만 위안(약 1,910만 원)에서 18만 위안(약 3,130만 원)으로, 의료비 보상 한도를 1만 위안(약 174만 원)에서 1만 8,000위안(약 313만 원)으로 늘렸음. 재산손해 보상 한도는 2,000위안(약 3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함.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중국의 자동차 보험은 다년간의 개혁 발전을 거쳐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심층적 모순과 문제점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높은 가격과 수수료, 조방적 경영, 무질서한 경쟁, 왜곡된 데이터 등 문제가 두드러져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 수요와 자동차 보험 공급 간에 모순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함.
- 은보감회는 “개혁 시행 후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대체로 인하되고 보장이 늘어났으며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재산보험 업계에 대해서 은보감회는 “시장화 경쟁이 추진되면서 많은 업계에서 ‘강자가 점점 더 강해지는(强者恒强)’ 현상이 날로 뚜렷해지는데 재산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이다”라면서 “개혁 후 시장주체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보험사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나, 이는 시장화 시스템 속의 ‘적자생존’으로 중소보험사의 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주쥔성(朱俊生)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금융연구소 보험연구실 부주임은 “국제적인 경험을 볼 때, 보험료율의 시장화는 통상적으로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자동차 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증가세가 출현해 보험기관의 실적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자동차 생산·판매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자동차 보유량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보험가입률이 확대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요율의 시장화 개혁이 심화되면서 평균 보험료가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고 보았음.
- 한편,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은 2억 6,000만 대로, 보험료 수입은 8,189억 위안(약 142조 원)에 달해 재산보험 보험료 수입의 63%를 차지함.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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