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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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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동차 보험 종합개혁 방안 출범, 이달 19일부터 시행

2020-09-09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 2020년 9월 3일《자동차 보험 종합개혁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实施车险综合改革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지도의견》은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을 기존의 12만 2,000위안(약 2,120만 원)에서 20만 위안(약 3,480만 원)으로 확대함. 
- 무과실 배상 책임 한도액도 동등한 비율로 조정하고, 자동차 파손 보험의 기본 보장 내용에 △ 차량 절도 △ 지진 및 그로인해 발생한 2차재해 △ 차량 유리 단독 파손 △ 자연 발화 및 차량 엔진 침수 등을 추가로 늘리기로 함.

⚪ 중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그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 차주(車主)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차량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정의 차주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 예산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국 은보감회도 “개혁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이 대체로 인하되고 보장이 늘어났으며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개혁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개혁은 차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재산보험회사에도 호재가 될 전망임.
- 은보감회의 관련 부서 책임자는 “보험업은 시장의 실제 리스크 상황에 따라, 자동차 상업보험 업계의 순위험보험료를 다시 추산했다”며 “자동차 보험 상품에 설정한 부가보험료율 상한선을 기존의 35%에서 25%로 낮추고 예정 손해율을 기존의 65%에서 75%로 높여, 자동차 보험료율과 리스크 수준을 더욱 적절하게 맞췄다”라고 설명함.
- 한 업계 관계자는 “《지도의견》이 부가보험료율은 낮추고 예정 손해율을 높이는 조치를 명시하면서 자동차 보험 대리판매 등 중개 채널의 이윤을 축소해 더욱더 많은 보험료가 보험 보상에 사용되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해 재산보험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구별됨.
*손해율: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함. 예정 손해율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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