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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지식재산권 보호 26조 출범
2020-09-09
□ 2020년 8월 22일 베이징시(北京市)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행동방안(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방안》은 총 26조로 구성되었으며 △ 법치 건설 △ 사회 공동 관리 △ 조정 및 연결 △ 대외적인 소통 △ 기초 건설 △ 조직 실시 등 7개 방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모범구’ 건설에 박차를 다할 것을 밝힘.
- 《방안》은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며 권리 침해 다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은 물론, 권리인의 권리 유지·보호에 있어 ‘입증이 어렵고 주기가 길며 비용이 높고 배상이 낮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함.
- 또한, 2025년까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지식가치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더 최적화하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혁신 촉진 역할이 뚜렷하게 발휘되도록 할 것을 언급함.
⚪ 《방안》은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함.
- 법규 제도와 표준 체계는 정비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히 다스리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증거 규칙을 개선하며, 신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또, 사회와의 공동 관리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함.
- 중재·조정 능력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이며 공공 법률 서비스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전문 기술 보장 역할을 발휘함은 물론, 시장 주체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보험과 권리 뮤추얼 펀드(상호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
⚪ 이밖에도《방안》은 조율과 연결을 강화해 효율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 태세를 갖추고, 지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함. 특별 보호 행동을 전개하며 중점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권리침해 분쟁 행정중재 시범사업을 전개해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 기관 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또, 대외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여기에는 △ 국제 교류협력 △ 해외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 △ 수출입 절차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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