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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말 온라인으로 기업 설립 가능
2020-09-14
□ 2020년 말에는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기업 설립이 전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상사제도 개혁 심화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활력 증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商事制度改革进一步为企业松绑减负激发企业活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2020년 말 이전까지 중국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신장 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에 기업 설립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정무 서비스(一网通办)’ 플랫폼을 모두 개설하고, 기업 개설 전(全)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해 기업 개설 시간을 근무일 기준 4일 이내로 더욱 단축한다고 밝힘.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은 상사제도(商事制度·법인등록제도) 개혁을 고도로 중시해왔음. 최근 몇 년간 상사제도 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시장 진입도 더 편리해졌고 시장 관리감독 메커니즘도 끊임없이 정비되어 시장주체의 번영과 발전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음.
- 하지만 중국 전국범위에서 볼 때, 시장진입은 허용되었으나 운영은 허용되지 않은 현상이 아직도 존재해, 진입은 수월하게 하되 관리감독은 엄격하게 하고 협력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데에 있어 상사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사회 창업 및 혁신 잠재력을 충분히 발산하고 기업의 활력을 고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올해 7월 국무원 판공청은《비즈니스 환경 진일보 최적화와 시장 주체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优化营商环境更好服务市场主体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기업 생산경영 심사비준 및 조건을 한층 더 간소화하기로 함.
- 이와 관련된 회의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통해 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에 적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할 것을 강조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부단히 개선돼, 세계은행으로부터 2년 연속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 폭이 가장 큰 10대 경제체 중 하나로 평가받았음.
- ‘세계 비즈니스환경(EODB) 보고서 2020’에서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총점이 77.9점으로 전년 대비 4.26점이 올라 세계 31위를 차지함. 이는 전년 대비 15계단 상승한 순위임.
- 특히 세계은행 10개 평가 지표 중에서 8개 지표가 상승한 가운데, 기업 개설 순위는 1계단 상승한 27위를 차지함. 올 상반기 중국의 일일 신설 기업 숫자는 2만 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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