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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기업부담 완화 위한 상사제도 개혁 심화 방안 출범
2020-09-14
□ 2020년 9월 10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상사제도 개혁 심화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활력 증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商事制度改革进一步为企业松绑减负激发企业活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 기업 개설 전(全)과정 온라인 처리 △ 등록 및 등기제도 개혁 △ 관련 기업 생산경영 및 심사비준 조건 간소화 △ 사중·사후 관리감독 4개 방면에서 총 1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통지》는 기업 설립의 ‘온라인 원스톱 정무 서비스(一网通办)’를 전면 추진한다고 밝힘.
- 2020년 말 이전까지 중국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신장 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에 기업 설립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모두 개설하고, 기업 개설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해 기업 개설 시간을 근무일 기준 4일 이내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단축한다는 것임.
⚪ 공산품 생산허가증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건축용 철근, 시멘트, 방송 전송 설비, 위안화(위조지폐) 감별기 등 5대 제품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성급(省級) 시장감독관리 부문으로 이양하기로 함.
- 또한, 수출의 내수 전환 제품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 강제성 제품 지정 인증 실시 기관이 녹색통로(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이미 합격 판정을 받은 결과는 받아들이며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증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인증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촉구하고 지도할 방침임.
⚪ 이밖에도 사중·사후 관리감독 방면에서는 법률 및 법규에 따라 각 분야의 신용도 하락 명단 등, 신용 관리 수단을 운영하여 합동 관리감독 수준을 높이고 신용 실추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것을 밝힘.
- 또, 스마트 관리감독 실시를 추진하기로 함.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 관리 감독을 기본 수단으로 삼고 중점 관리감독을 보완 수단으로 하며, 신용 관리감독을 기초로 하는 신형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한층 더 정비하기로 함.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 정부가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정 및 파견하며, 감독관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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