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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고수익 원금보장 상품은 금융사기”
2020-09-22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수익의 리스크가 낮은 금융상품은 없다. 고수익은 곧 리스크가 높음을 의미한다”며 “고수익 원금보장 상품은 금융사기나 다름없다”고 경고함.
⚪ 2020년 9월 18일 중국 인민은행이《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中国人民银行金融消费者权益保护实施办法)》을 발표함.
- 이 같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법규가 출범한 것은 오늘날 금융상품이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 판매자에게도 준수해야할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며 구매자 역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과거 은행에서 판매하던 재테크 상품의 대다수는 원금 보장, 더 나아가 수익률 보장까지 약속했음.
- 하지만 앞으로 은행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국채 등 원금 및 금리 보장을 약속한 상품을 제외한 기타 재테크 상품은 모두 ‘비(非) 원금보장·변동성 수익’ 상품에 속하며, 모두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가지게 됨.
⚪ 사실상 2018년 4월 인민은행은《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은행이 새로운 재테크 상품을 발행할 때 원금 및 금리 보장을 약속할 수 없도록 요구함.
- 현재 상기《의견》이 출범하기 전 출시된 상품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은행 원금보장 재테크 상품은 이미 정리되었음. 나머지 상품이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보장 재테크 상품은 곧 중국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임.
⚪ 앞으로는 원금보장 투자와 재테크 투자가 분리될 예정임.
- 원금보장 투자는 각종 은행 예금 및 국채 등 원금 및 금리 보장 품목이며, 기타 은행 재테크를 포함한 모든 재테크 상품은 리스크 투자에 속하게 될 예정임. 다만, 재테크 상품 구매 시 고(高)수익 고(高)리스크 상품, 저(低)수익 저(低)리스크 상품 등 각기 다른 등급의 재테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양도성예금증서(CD):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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