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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제시
2020-09-22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이 2020년 9월 18일《중국 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中国人民银行金融消费者权益保护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은 △ 금융기관 규범화 △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 관련 법률 책임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했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방법》은 여러 방면에서 은행, 결제기관의 경영행위를 분명히 나눴음.
- 《방법》은 금융기관이 기술 수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제한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함.
- 또한, 원금이 보장되고 리스크가 없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등, 비(非) 원금보장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미래 효과, 수익 또는 관련 상황 보증 약속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개인재산 정보, 계정 정보, 신용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금융정보 보호 문제를 겨냥해《방법》은 은행, 결제기관은 업무와 관계없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부정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소비자의 금융정보 수집을 변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
- 은행과 결제기관이 수집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마케팅, 사용자 체험 개선 또는 시장조사에 사용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밝힘.
⚪ 《방법》은 또 관련 법률 책임을 규정함. 은행 및 결제기관이《방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할 것을 분명히 제시함.
-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인민은행 또는 인민은행 지점에서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형을 각각 단독으로 내리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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