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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 응용 전개에 관한 통지 발표
2020-09-23
□ 2020년 9월 2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응용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燃料电池汽车示范应用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산업 발전 현황에 따라, 5개 부문이 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정책을 연료전지차 시범응용 지원 정책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 《통지》는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군(群)이 연료전지차의 중요 핵심기술 산업화를 이루고 시범·응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며, 합리적이면서도 각자의 중요한 특징을 살리는 구도를 조성하고 각 부분이 협력해 발전하는 연료전지차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을 명시함.
⚪ 시범응용은 잠정적으로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임. 이 기간 동안 5개 부문은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以奖代补)’ 방식을 통해, 시범 전개 범위에 포함된 도시군의 목표 완성 상황에 근거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 《통지》는 지방과 기업에서 장려금을 연료전지차 중요핵심 기술 산업화와 인재 유치 및 인력풀 구축, 신(新)차종, 신(新)기술의 시범응용 등에 총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단, 연료전지차 완성차 생산투자 사업과 수소충전 인프라 건설에 해당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통지》는 시범도시군이 기술혁신에 힘을 모으고, 응용 환경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 완전한 산업체인을 구축할 것을 밝힘.
- 이를 위해 연료전지차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체인의 각 부분에서 관련 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임.
- 또한, 연료전지차의 신(新)기술, 신(新)차종에 대한 시범응용을 전개하고 관련 기술 지표 체계와 테스트 및 평가 기준을 구축·완비할 계획임.
- 정책 및 제도 환경도 완비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핵심 기술의 R&D, 수소충전소 건설·운영, 연료전지차 시범응용 등 방면에서 비교적 잘 정비된 지원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연료 전지가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미래형 자동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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