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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업태·신모델로 신형 소비 발전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2020-09-24
□ 2020년 9월 21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신업태·신모델을 통한 신형 소비의 빠른 발전 견인에 관한 의견(关于以新业态新模式引领新型消费加快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3~5년간의 노력을 통해 신형 소비 발전의 체제 및 메커니즘과 정책 체계가 더욱 완비되도록 할 것을 제시함.
- 이를 통해 2025년 신형 소비 시범도시와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실물상품의 온라인 매출이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에 온라인을 접목한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 등, 소비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이 보급되고 성숙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의견》은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각종 소비의 신업태·신모델을 육성하며 온라인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킬 것을 명시함.
- 또한, 스마트 관광 발전을 독려하고 스마트 스포츠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비대면(언택트) 소비 모델을 혁신한다는 계획임.
- 신형 소비 인프라와 서비스 보장 역량을 조속히 구축해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5G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며, 이를 핵심 상권, 중점 산업단지, 중요 교통허브, 주요 응용환경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임.
⚪ 《의견》은 신형 소비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할 것을 제시함. 신중하고도 포용적이며 협력 관리감독을 심화해 소비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부문간 협력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는 방침임.
- 또한, 서비스 표준 체계를 정비하고 신형 소비 표준화 구축을 추진하며 증서 및 허가증 처리를 간소화해 소매 신업태 및 신모델의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할 계획임.
- 이밖에도 신형 소비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형 소비분야 기업에 최적화된 세수 징수관리 조치를 검토하며, 금융서비스를 최적화해 은행 등 각종 경제 서비스 주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독려함. 또한, 노동보장정책을 정비해 신업태·신모델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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