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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농촌부, “토지 수익 삼농(三农)에 더 많이 투자해야”
2020-09-28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60%를 넘어선 지금이 토지 양도수익을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에 더 많이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함.
⚪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은 언론브리핑을 열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인쇄·발행한《토지 양도소득 사용범위 조정·보완을 통한 농촌 진흥 우선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调整完善土地出让收入使用范围优先支持乡村振兴的意见)》관련 상황을 소개함.
- 한쥔(韩俊) 농업농촌부 부부장(차관급)은 “토지 양도소득은 지방 정부성 기금예산수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토지 가치 증대에 따른 수입은 주로 도시에 쓰였다”며 “도시 건설의 ‘토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전체 토지 양도소득은 누계 기준으로 무려 28조 위안(약 4,800조 원)에 달함. 비용 지출을 제한 이후의 토지 양도수익은 5조 4,000억 위안(약 930조 원)으로, 토지 양도소득의 19.2%를 차지함.
- 농업·농촌에 쓰인 토지 양도소득 자금의 합계는 1조 8,500억 위안(약 317조 원)으로 토지 양도수익의 34.4%, 전체 토지 양도소득의 6.6%를 차지함. 도시 건설에 투입된 토지 양도수입은 농촌보다 훨씬 더 많았음.
⚪ 한쥔 부부장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토지 징발 규모와 양도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어 토지 양도소득이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며 “도시에 집중된 토지 양도수익 분배 구조가 확실히 도시 건설을 촉진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밝힘.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상주인구가 1978년 1억 7,200만 명에서 2019년 8억 4,800만 명으로 늘어나 도시화율 수준이 17.9%에서 60.6%로 확대됨.
⚪ 하지만 한 부부장은 “장기적으로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농촌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았다는 점이 농업·농촌 건설에 대한 투자 부족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도시화 수준이 이미 60%를 넘어선 지금, 산업이 농업에 보답하고 도시가 농촌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토지 가치 증대에 따른 수익을 ‘삼농’에 더욱더 많이 투자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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